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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무능하고 중립성 의심받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버티기
지난해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, 추미애 법무부 장관,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. 당시 수사 전문가 사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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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업무보고 패싱 인수위, '통신사찰' 논란은 의견 듣는다
대통령직인수위원회(인수위)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업무보고 대신 통신사찰 논란 등 문제점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. 앞서 공수처는 인수위가 공수처법 제3조 독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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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尹 수사' 1건은 무혐의, 3건은 대선 뒤로…秋 “공수처 한심”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피의자로 수사한 4건의 사건중 ‘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수사방해’ 의혹을 9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면서 나머지 3건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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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준성 말고도 기각당했다…공수처 체포·구속영장 발부율 0%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이른바 '고발사주' 의혹 수사 도중 손준성 검사 외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. 공수처는 출범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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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성과 전무' 공수처 첫돌, 예고된 참사…"김진욱 처장부터 바꿔야"
오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출범 첫돌을 맞지만 ‘고위공직자 1호 기소’ 사건도 내지 못하면서 1년간 성과 제로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. 고위공직자 범죄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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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객 없이 초라한 '돌잔치' 치른다…폐지론까지 뜬 공수처 현실
지난해 12월 1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.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가 오는 21일 ‘돌잔치’를 연다. 그런데 하객(賀客)을 부르지 않는다. 지난 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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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'통신 사찰·불법 수사' 논란…심의위 한 번 안 열었다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새롭게 인권 수사를 하겠다며 외부 법조 전문가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지난해 6월 수사심의위원 위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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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공수처, 자기네 인사위·수심위·자문위원까지 털었다
1월 1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가 인권 수사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 수사심의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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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]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(처장·차장·수사3부장) 임명, 부실 수사 초래
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(오른쪽에서 셋째),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(오른쪽 둘째),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(오른쪽 넷째) 등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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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'수원지검 압수수색' 법원 판단 받는다…벌써 세번째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(공수처장)이 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.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로부터 '이성윤 공소장 유출'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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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넘긴 李·尹 수사…'대선 개입' 늪에 스스로 빠진 검찰·공수처
여야 대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가 결국 해를 넘겼다. 이제부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여야 한쪽의 ‘선거 개입’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. 3·9 대선이 불과 66일밖에 남지 않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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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부 폰까지 털었다…좌초 위기 자초한 '성과 전무' 공수처 [Law談 검찰개혁2021②]
“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난 1월 21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. 정부과천청사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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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 200억이나 줬는데…박범계마저 "실망"한 공수처 전말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사면초가 신세다. (박스 안 관련기사는 중앙일보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사진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) 잇따른 편파·부실 수사 논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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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정치 중립 못 지키고, 인권 침해 빚은 공수처 1년
김진욱 공수처장(앞줄 왼쪽)과 여운국 차장 등 공수처 간부들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. 출범 1년을 앞둔 공수처는 정치 중립 위반, 민간인 통신 사찰과 인권 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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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지는 공수처 무용론…박범계도 “일정 부분 실망감”
김진욱 공수처장(左), 박범계 법무장관(右)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사면초가 신세다. 잇따른 편파·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언론인·정치인·일반인을 막론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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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설립주도 박범계도 "실망"…김기현 "김진욱 사퇴하라"[공수처 언론사찰]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언론·야당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자 공수처 설립을 주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마저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. 공수처가 그간 편파, 부실 수사 논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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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·야당사찰 치명타…공수처, 결국 尹수사도 檢에 넘기나
전방위 민간인 사찰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휘청이고 있다. 기자 등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에 이어 이들이 접촉한 일반인까지 무더기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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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럴려고 몸싸움 했나"…동물국회서 공수처법 처리한 그들은
“이러려고 몸싸움까지 했나 실망스럽다.” 수도권이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은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현재 수준을 진단해달라’는 질문에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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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대장동 로비’ 수사 눈감고…공수처, ‘법리 논란’ 사건만 몰두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(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)의 ‘고발 사주’ 의혹 수사를 연내 종결하는 걸 목표로 막바지 법리 검토에 한창이다. 법조계의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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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손준성 2차 영장에 공수처 “언론 동원 수사방해 시도”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(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)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구속 사유로 “언론 등을 동원한 지속적인 수사방해 행위를 시도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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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동원 수사에도 ‘李·尹’ 없었다…가족 의혹도 못밝힌 대선수사
여야 대선 후보가 직‧간접적으로 연루된 수사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. 수개월간 검찰·경찰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까지 총동원된 대선 수사 결과지는 후보 본인은 물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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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성은 "고발사주 일들 공개해버릴라"…진중권 "다 공개하세요"
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‘고발 사주’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“정 안 되면 그동안의 일들 다 공개해버릴 생각”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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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‘고발사주’ 막히자 ‘판사문건’ 尹겨냥…野 “표적수사”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수사의 무게 중심을 ‘고발 사주 의혹’에서 ‘판사 사찰 문건 의혹’으로 옮기는 모양새다.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(전 대검찰청 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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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인지 0건""아마추어"…추락하는 공수처엔 날개가 없다 [Law談 스페셜 김종민]
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(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)에 대한 영장 ‘3전 3패’를 기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. 공수처는 여권의 20년 숙원이다.